의안번호: 2204601공포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02상임위 심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정부2024-07-26
2202301상임위 심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등에게 이양하는 법안
정부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