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체부,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개정법 시행 후 첫 법적 조...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8일 개정된 '공연법'과 ' 국민체육진흥법 '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수사 의뢰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의 부정 구매와 부정판매 가 전면...
가을야구 전 경기 '암표' 단속 강화→"신고포상금 최대 5000만원"
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 국민체육진흥법 '이 시행되면서, 매크로(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운동경기 입장권 의 부정 구매와 부정판매 가...
문체부,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의뢰…10억 원대 판매 적발
지난 8월 28일 개정된 '공연법'과 ' 국민체육진흥법 ' 시행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의 부정 구매와 부정판매 가 모두 금지됐다. 부정판매 에 대한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 및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범위를 모든 온ᆞ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부정판매 수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기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며,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ᆞ추징 및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