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암표 팔았다간 ‘50배 과징금’… 부정 구매 신고엔 최대 5000만원
가족에게 구매가격 이하로 넘기는 경우도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상 부정판매 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공연이나 경기 주최 측이 자체 약관으로 입장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면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입장권 이...
"오늘부터 영업 중단"…대리티켓팅 업체들 줄줄이 문 닫는 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역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구매와 상습·영업 목적의 부정판매 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영화 티켓은 이번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의 직접적인 규율 대상이 아니다. 아이맥스관 등...
![[이로운정책]공연·스포츠 티켓 한 장, 웃돈 붙여 되팔아도 암표?...달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642_145311_5623_v150.jpg&w=3840&q=75)
[이로운정책]공연·스포츠 티켓 한 장, 웃돈 붙여 되팔아도 암표?...달라...
영화 티켓은 아직 규제 밖...일반 팬미팅도 제외 이번 규제가 모든 종류의 티켓 재 판매 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공연법은 공연의 입장권 ·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국민체육진흥법 은 운동경기 의 입장권 ·관람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 및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범위를 모든 온ᆞ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며, 부정판매 수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기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며,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ᆞ추징 및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