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98상임위 심의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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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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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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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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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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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12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세부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3-27
2217103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 계약서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6-02-26
2213481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481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02
2215573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장된 프리랜서와 가짜 3.3 계약으로 오분류된 근로자를 보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분쟁에서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법적ᆞ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정안
김주영의원 등 14인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