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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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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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0260205200549_51981.jpg&w=3840&q=75)
[Who Is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AI 기술 발전 및 관련 생태계 조성 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 9월에는 챗GPT 개발 사 오픈AI와... 금지에 관한 법률 '을 입안했으며 이 입법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4....
248개 행정계획, 제주 경제발전계획으로 보는 7.8조원 통합 전략
육성 기반 조성 · 「일류식품산업 육성」: 먹거리정책 및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 , 원예진흥육성 지원 ... 대체 → 탄소 배출 제로 + 연료비 절감 · 정부정책 연계: 제주에너지공사 RE100 기반 수소 시범단지 인프라 기술개발 ...
탄소소재 ·부품 산업 특수분류체계 제정
한국 탄소 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탄소소재 ·부품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9년여 만에 개발 돼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와 한국 탄소 산업진흥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재정적 지원에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진흥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부 예산을 보다 명확하게 편성ᆞ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연구 분야 지원을 체계화하고 독립법으로서 지위를 강화하며, 정부와 연구자의 책무, 다양한 시책 수립 등을 위한 근거를 명시화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