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96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0-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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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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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4인2026-08-04
2219662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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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2인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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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포함시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김남희의원 등 44인2024-06-12
220521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2인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