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94본회의 심의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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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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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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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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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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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87공포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위해 우주개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우주개발사업 기술 이전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4-30
2206765공포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12-20
2206767본회의 심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에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1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65공포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12-20
2215208상임위 심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내 해상구조물 설치 시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여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8인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