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91공포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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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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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26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고갈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 -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의원 등 12인2021-04-01
2020317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177759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영화진흥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등 13인2007-1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78공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통한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와 수입영화 상영등급 재분류 면제 대상 명시, 행정상 강제 중복 규정 삭제 및 형벌규정 완화, 신고민원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2200403본회의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할 때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