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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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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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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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검사 '고소·고발 남발' … 조희대 피고발에 법조계 "형사사법 체계...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작년에 일어난 일을 올해 신설된 법안 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소급 입법 금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실형 선고 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것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지난 1월 8일...
사법개혁 첫날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상고심 두고 ' 법 ...
1호 접수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이다. 3법 가운데 법왜곡죄, 재판소원은 이날 법안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실형 선고 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것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올해 1월 8일...
![[법률칼럼] 외국인 강제 추방의 방식 - 자진출국 우선주의로의 전환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ongpo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587_209563_194_v150.jpg&w=3840&q=75)
[법률칼럼] 외국인 강제 추방의 방식 - 자진출국 우선주의로의 전환가능...
기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출국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이번 법안 의 제안이유는 " 강제퇴거명령 의 경우에는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퇴거 대상인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게 구금 대신 비구금적 수단을 적용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하고, 법무부장관이 이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및 보호 조치를 금지하고, 외국인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는 보호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