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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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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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 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공정 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 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공정 위는 르노코리아가 온라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정도영업운영기준'의 준수를 모든 대리점에 요구하고, 이를...
'IPO 채비' 헤이딜러, 문제 제기하자 계정 차단 '논란'…시민단체, 공정 ...
헤이딜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및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약관법) 위반으로 공정 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헤이딜러는 (주)피알앤디컴퍼니가 운영하는 모바일 기반 온라인 중고차 경매...
참여연대 '헤이딜러' 공정 위에 신고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이들은 지난 6월 '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2'(온플 신고센터)를 출범해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제보받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도 현행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받도록 함 -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중 작위명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사업자 보호를 강화함 - 동의의결 신청이 처분시효 기간 도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 및 유인 수단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이행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추가함 -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형벌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ᆞ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위해상품ᆞ불법영업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