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 대통령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만전 기하라"
이 밖에 근로복지공단 · 산업 안전보건 공단 · 산업 인력 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 자 중에서 근로 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 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박해철, '공공기관 노동 이사 제 도입법' 및 '정년연장법'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안은 각 공단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 자 중 근로 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 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인원을 비상임이사 로 임명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박해철 의원, '공공기관 노동 이사 제 도입법’ 및 ‘정년 연장법’ 대표...
한국 산업 안전보건 공단 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공단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 자 중 근로 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 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인원을 비상임이사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