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제시, “시민의 최접점에서 시민체감 행정의 출발점”
기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의 사용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그 객관성과 공정성...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면 기본단가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솔루션 아카이브: 과제.
장애인 월 평균 임금 37만원.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지만 고용 보다 부담금을 내는 게 더 싸다. 최저임금... 2011년부터 국유재산 법이 바뀌면서 국유 지를 무상 임대 할수 없게 됐고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변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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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보훈회관 건물 매입 추진… 보훈단체 지원 강화 국유재산 활용해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장애인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국ᆞ공유재산을 대부ᆞ사용ᆞ수익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ᆞ공유재산을 대부ᆞ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ᆞ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ᆞ매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자체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영세한 장애인복지단체는 비싼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단체에게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의 잔여재산은 간소화 특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을 위해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