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81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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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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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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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4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을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며, 고위험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1-22
221518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사용명세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12-11
221497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산재 예방 사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1인2025-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87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09-10
2214979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산재 예방 사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발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1인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