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산자위 통과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산권 보호... 경우, 해저조광권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3법...
노후 해양 인프라→미래산업 자산 전환 길 열렸다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위... 경우, 해저조광권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조광권 종료 시...
국회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의결
산업계량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형식 승인 제외 계량기 및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저조광권자의 원상회복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바다에 대한 연안국 주장 권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국제 해양법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제적 조약 및 국제 협약이 중요해짐 - 해저광물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의 기간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고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취권자가 채취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해저조광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해저조광권의 양도절차를 개선하고,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 예외사유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 종료 시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하여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변호인과 피조사자 간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해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