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4건, 국회 산자위 통과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산권 보호... 경우, 해저조광권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3법...
노후 해양 인프라→미래산업 자산 전환 길 열렸다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위... 경우, 해저조광권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조광권 종료 시...
국회 산자위,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의결
산업계량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형식 승인 제외 계량기 및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저조광권자의 원상회복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바다에 대한 연안국 주장 권리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국제 해양법 등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제적 조약 및 국제 협약이 중요해짐 - 해저광물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의 기간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고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취권자가 채취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해저조광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해저조광권의 양도절차를 개선하고,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 예외사유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조광권 종료 시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하여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