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심사 △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기관 장 평가 △경영평가 실시 △각종 지침 제정과 공공기관 감독 등 공공기관 운영 의 핵심적인 권한들을 기재부 장관이 쥐고 있었다....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기업 뿐 아니라 준정부기관 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운영 위 '행정위원회'로 격상… 공공기관 정책 독립성·대표성 강...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기존 자문위원회...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신설되거나 편입되는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음 - 이들 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신설되거나 편입되는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음 - 이들 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이사 수는 15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임 -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해당 단체 또는 협회 등을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이사 수를 15인을 초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운영 규정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노동이사제 운영 규정을 별도로 두어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연구재단법에 노동이사제 운영 규정을 별도로 두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