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77본회의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20공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03766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9-06
2202912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를 도입하여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8-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12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를 도입하여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8-16
2202039본회의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 비공개ᆞ위장 수사 특례를 확대 적용하고,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3인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