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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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5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 완화, 역사·생태환경 누가 지키나
강민조 등의 연구(2025)에 따르면, 접경지역 관련 규제 법령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등 15개에 달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한 분단 고통을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전투기 몰래 찍은 中 10대, 항소심도 징역형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의 군사 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오산 기지 침입’ 대진연 회원 1명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오산공군 기지 정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뒤 “호남반도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경사지 건축물의 높이 측정 기준을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여 건축물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규제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져 해당 지역 개발사업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개정하여 군사·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경사지 건축물의 높이 측정 기준을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여 건축물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