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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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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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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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성형AI 전문가부터 자립준비청년 까지… 성평등가족부 '제3기 2030자문단...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자문단원의 의견을 듣고 답변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가 생성형AI 전문가부터 자립준비청년 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청년 들로 구성된 '제3기 2030자문단'을...
" 청년 목소리 부처 정책 반영"…성평등부 '제3기 2030자문단' 출범(종합...
2030자문단은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 기구로, 부처별 주요 정책에...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여성인권 활동가 등 성평등부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지닌 당사자다....
AI전문가부터 자립준비청년 까지…성평등부 장관 직속 자문단 출범
2030자문단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 기구로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 세대 인식을...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 여성 인권 활동가 등 부처 정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지닌 청년 들이 다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게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환기에 있는 청년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청년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