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72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0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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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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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1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ᆞ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5-09-09
211205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 -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박주민의원등12인2021-08-13
210853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형법 제307조제1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 -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최강욱의원등10인2021-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60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을 통한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10-04
220481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죄 등을 친고죄로 변경하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추가하며, 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 사안의 경우 위법성 조각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임
조국의원 등 12인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