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7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0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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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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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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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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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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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0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8
221211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원 세액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3인2025-08-12
22092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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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까지 30%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12-03
220114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