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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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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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 행정규제기본법을 준용하여 규제특례 심의대상이 될 ‘규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미리 정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내용ᆞ방식ᆞ형태가 유사ᆞ동일한 과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ᆞ공모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허용한 경우 법정 인적ᆞ물적 책임보험의 가입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5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법령을 정비(법률의 경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사업자가 거짓ᆞ과장ᆞ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ᆞ광고하는 경우에 대하여 특례취소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특례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판매ᆞ이용ᆞ제공된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회수ᆞ폐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회수ᆞ폐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부가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함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기술금융 등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함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규제 법령 정비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높이기 위해 특례 프로세스 개편,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 강화, 기업 부담 완화, 특례과제의 사후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인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특례 적용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 관계 부처의 조건 부가 시 입증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혁신적, 전략적 성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