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6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0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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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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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3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내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조정하고,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 범위를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예외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김남희의원 등 12인2024-11-04
180202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미분양주택 증가로 지방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방 건설업의 부도 우려와 이로 인한 금융업의 동반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2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함 -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
최경환의원등 12인2008-11-13
1801017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지원을 수도권과 비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구별하여 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하여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고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중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백성운의원등 10인2008-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12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투자 촉진과 R&D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세제 지원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2024-07-19
220789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해당 기술 연구ᆞ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3인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