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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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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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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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특히, 이러한 공익 기능이 많은 산림은 산림보호 구역으로 지정 관리 하고 있습니다. '산림 공익 가치 보전지불제'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익 에 기여하나 산림 경영에 제한을 받고 임업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산주 를...
![[남성현의 산림르네상스(12)] 잠자는 사유림을 깨우다: 국민에게는 힐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04007_471334_424_v150.jpg&w=3840&q=75)
[남성현의 산림르네상스(12)] 잠자는 사유림을 깨우다: 국민에게는 힐링...
산지 규제 의 개혁이다. 현재의 산지관리법 체계는 30여 년 전에 정한 '보전 산지 '와 '준보전 산지 '로 되어 있어... '임업 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익 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산주 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저 산은 감세인데 이 산은 과세…“구분 없는 세제 혜택을”
보전 산지 는 준보전 산지 보다 엄격한 개발 제한 규제 가 있지만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실행하면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다. 임업계는 준보전 산지 도 적절한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면 보전 산지 와 유사한 공익 적 가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등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지경관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산림청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 방안을 마련함 -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지경관을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로 정의함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서 ‘자연경관’을 ‘산지경관’으로 용어 변경함 -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내용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산지기본조사 대상에는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 산림청장등은 국가 등이 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등을 하는 경우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대상·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ᆞ반출을 허용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함 -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 -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하게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산지경관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주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해소방안을 마련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시설 및 감면비율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임업진흥계정의 세입감소로 이어져 대체산림자원 조성사업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어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함 - 산지경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산지관리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규제를 받는 산주 등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고, 녹색자금을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의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