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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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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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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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밀양시의회, 12일간의 '제274회 임시회' 마무리
하 의원은 " 산림 은 시민의 삶과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며 산림보호구역 제도 역시 공익 적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십 년 전 지정된 보호구역 이 현재의 지형과 토지 이용 여건에도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밀양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하원호·허홍·박미경 '5분 자유발언...
이날 하원호·허홍·박미경 의원은 각각 ' 산림보호구역 의 합리적인 재조사와 지정 해제 건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약속한 관광단지 핵심사업인 리조트 건립도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산림보호 제도 개선, 국민 의견 적극 반영한다
산림 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 산림보호법 '에 규정한 산림보호구역 , 보호 수 및 산림 생명자원에 대한 제도개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구역의 산주에 대한 보상체계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도입하고, 보호수 정기 점검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산림 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유림 행위 제한에 대해 산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규제를 받는 산주 등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고, 녹색자금을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금 지급에 관한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규제를 받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고,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ᆞ관리에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녹색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