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도입 늦어지는 노동 이사 제…왜?
근로복지 공단 과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 장애인고용 공단 은 아직 노동 이사 제를... 노동 이사 제 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해당 기관은 소속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이사 ...
노동 이사 제 도입 하세월…노동부 산하기관 5곳 중 4곳 '진행중'
근로복지 공단 과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 장애인고용 공단 은 아직 노동 이사 제를... 노동 이사 제 도입이 의무화됐다. 해당 기관은 소속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이사에 ...
2026년 바뀌는 노동제도... 체불·육아·고용보험 '전방위 개편'
종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다시 2000만 원 이상의 체불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 중 노동 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 공단 , 한국산업 안전보건 공단 , 한국산업인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 '노동이사제'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 '노동이사제'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