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5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0-0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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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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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98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ᆞ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ᆞ재정 지원ᆞ정책 집행이 연계ᆞ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56인2025-09-30
220445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9인2024-09-30
220347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ᆞ포항ᆞ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를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5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하여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임.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2-04
2204453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9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