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455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0-0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2856억… 452명 명단공개 심사
fnnews.com2026-10-10중립

제주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2856억… 452명 명단공개 심사

지방세 는 취득세·재산세· 지방 소득세처럼 지방자치 단체가 거두는 세금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 세정 운영 이 중요하다"며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 인 지방세 입 기반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지방 재정 판 흔든 추미애 경기도지사…추경·입법 넘어 관철 승부
incheonilbo.com2026-10-06긍정

지방 재정 판 흔든 추미애 경기도지사…추경·입법 넘어 관철 승부

진단하고 ▲ 안정적 지방세 입 기반 확충 ▲재정 운영 혁신 ▲ 지방 재정 제도 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등 4개...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 지방세 제 개편은 과거부터 계속 논의돼 온 부분으로, 지방자치 와...

[위클리오늘] 추미애 경기지사 제안한 지방세 제 구조 개편안 국회 입법...
weeklytoday.com2026-10-01긍정

[위클리오늘] 추미애 경기지사 제안한 지방세 제 구조 개편안 국회 입법...

추미애 도지사는 "국정과제 53번은 지방 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치 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 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 정부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49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

정춘생의원 등 13인2024-10-04
2206066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 저장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11-2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