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ᆞ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건설기술 외에도 법률?금융?회계 및 정보통신 등 건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포괄함 - 현행 제도는 건설기술에 편중된 측면이 있고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엄격하지 않아 발주자가 유사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제하고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발주자의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에 기여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분야별 전문화, 공정 경쟁 유도 및 업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제도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건설근로자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및 공모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 - 건설현장에서 불법ᆞ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관리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 -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ᆞ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가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