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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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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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수진 의원, 민생법안 10건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 자의 날을 ‘ 노동 절’로 명칭 변경하는 ' 노동 절제정법' ▲ 근로복지공단 , 한국 산업 안전보건 공단 , 한국 산업 인력 공단에 노동이사제 를 도입하 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한국 산업 안전보건 공단 법', '한국 산업 인력 공단 법...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또한 근로 자의 날을 노동 절로 바꾸는 노동 절제정법과 근로복지공단 , 한국 산업 안전 공단 , 한국 산업 인력 공단에 노동이사제 를 도입하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한국 산업 안전보건 공단 법, 한국 산업 인력 공단 법 개정안 총 4건도...
![[2025 국감] 강득구, 시민 체감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생활 밀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3332304_3413116_178_v150.jpg&w=3840&q=75)
[2025 국감] 강득구, 시민 체감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생활 밀착...
또 다른 법안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한국 산업 인력 공단 법'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도입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각각 근로복지공단 과 한국 산업 인력 공단에 노동이사제 를 도입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