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4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0-04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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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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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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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8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
221865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4-28
2217343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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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59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익년부터 2년 이내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1인2024-11-05
2200921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4.24%로 5%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22인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