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이 지속되어 이로 인한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게 부과한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어업활동 금지 구역을 위반할 경우 벌금 상한액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단속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확립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