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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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L 정몽원 회장, 국감 소환되나?···중처법 위반 수사 필요 목소리↑
등 중대 산업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사업 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내란 5만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HL만도의 주가 는 지난 6월 17일 7만9100원을 찍은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Who Is ?] 허진수 상미당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3194715_27219.jpg&w=3840&q=75)
[Who Is ?] 허진수 상미당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참석한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사업 장 현장 간담회'에서 2027년까지 안전 에 624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이는 당시 주가 기준으로 265억 원 규모였다. 허진수는 해당 증여로 삼립 지분이 기존 11.68%에서 16.31%로...
HL만도 노조 "HL 정몽원 회장, 실질 경영책임자"···중처법 위반 고소
등 중대 산업 재해 가 발생 한 경우 사업 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오른 5만1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HL만도의 주가 는 지난 6월 17일 7만9100원을 찍은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가 산업재해 인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급상황ᆞ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미루어 근로자의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남 -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한 상황이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119구조대 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응급구조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