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39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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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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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4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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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 인공지능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28인2026-02-12
221374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정훈의원 등 11인2025-10-28
2209257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ᆞ추징 대상으로 규정,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 구성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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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57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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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1인2025-03-21
2203706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스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민희의원 등 15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