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훈기 " 통신 3사 편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상번호 제공… 이용자 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휴대전화 이용자 를... 현행 공직선거 관리규칙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상번호 를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물...
하루에도 수차례 여론조사 전화…" 통신 3사 가상번호 로 43억원 수익"
현행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 25 조의5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상번호 를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 전자우편, 우편물 발송 셋 중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입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지받은 이용자 는 고지 기간...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선거 여론조사'로 이통3사, 43억 챙겼다
통신 3사의 소극적인 고지의무로 이용자 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는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가상번호 를 제공할 경우 △자사 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조치 통보 후 재차 위반 시 제재규정을 두는 등의 보완을 통해 인터넷언론사의 책무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의무화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할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져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음 - 금품수수 처벌은 준 사람, 받은 사람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어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돈 봉투를 받는 순간 공범으로 포획되어 불법 금품수수 근절이 어려운 상황임 -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위해 금품수수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함 -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여론조사의 사전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영구히 취소하며,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처벌대상을 확대하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벌금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