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33상임위 심의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0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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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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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85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복권산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정연욱의원 등 12인2026-03-11
2117913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 관련 유사ᆞ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있음 - 복권 관련 유사ᆞ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을 보다 건전화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22-10-25
2110139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판매업자에 대한 판매 제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 - 불법으로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
이상헌의원등11인2021-05-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07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기금을 설치하여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이수진의원 등 16인2025-10-29
2207124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 일부를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3인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