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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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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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뭉친’ 노동 이사들…더 든든하고 힘 있는 노동이사제 로
기타 공공기관까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 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과 함께 노동 이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래서 노동이사제 의 법적 근거를 조례가 아닌 지방공기업법 , 지방 출자출연법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 노동이사제 도입 10년... 왜 아직도 반쪽짜리 조례에 머물러 있나?"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는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으로 뒤늦게 제도가 도입 돼 이제... 지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다룬 발제에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상정됐지만 매번...
![[위클립] 6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55_72714_5128.jpg&w=3840&q=75)
[위클립] 6월 4주
공대위 지방공기업 특위, 지방 공공기관 노동 자 공동 투쟁 결의대회 ▷ [관련기사] 지방 공공기관 예산 지침...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상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 대상 기관은 88곳이며, 이 가운데 86명의 노동 이사가 국노협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