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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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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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북도 산하 공공기관 ' 노동이사제 ' 도입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이번 조례안은 노동 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충북도가 설립한 공사 ·공단과 지방 자치단체...

"충북도 산하 공공기관 ' 노동이사제 ' 도입 "…조례안 추진
노동 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적용 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충북도가 설립한 공사 ·공단과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위클립] 9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31_73813_528.jpg&w=3840&q=75)
[위클립] 9월 1주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 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31일(월) □ 국노협,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와 이사회... ▷ [관련기사] [포토] 금융 노동 자 하루 총파업···주 4.5일제 도입 · 지방 이전 저지 □ 기후부, 발전 공기업 통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