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27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04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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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73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하여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1-20
211424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명수색이 필요한 긴급상황에서는 신고를 받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고 상호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진의원등12인2021-12-31
211127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전순찰원이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경우 사실상 위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안전순찰원에게는 이와 관련한 법적인 권한이 없고 운전자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천준호의원 등 10인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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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73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하여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1-20
2205723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 수행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고속도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