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4526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0-0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혐오를 막자는 안내서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지워졌다
newscham.net2026-08-28중립

혐오를 막자는 안내서에서, 성소수자 학생이 지워졌다

정의당은 27일 헌법재판소가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의 출생등록 규정 부재를 위헌으로 결정하자... 뉴욕주와 덴버가 1년 건설 중단을 택했고, 샌더스는 AI 기업 지분 절반을 국민이 갖는 국부펀드 법안 을 냈다. 글은...

세이브더칠드런,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 인정한 헌재 결정 환영"
ngonews.kr2026-08-28긍정

세이브더칠드런,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 인정한 헌재 결정 환영"

국회에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 의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7건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특히 미 등록 체류 상태에 있는 부모들이 출생등록 ...

아동 단체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인정 환영 "법률 조속 마련"(종합)
yna.co.kr2026-08-28긍정

아동 단체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인정 환영 "법률 조속 마련"(종합)

초록우산·세이브더칠드런, 환영 논평 아동 권리 옹호 단체들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 의 출생등록 을... 아동 은 학대나 유기에 쉽게 노출되고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조속히 법안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642상임위 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아동 및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9-03
2211514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의 출생신고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임미애의원 등 14인2025-07-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