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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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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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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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1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024_108786_574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14일
가천대 길병원 국민 검진센터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시행하는 일반 건강 검진 기관 평가에서 매회... 국립대병원의 공공 보건의료 운영 경험' △김새롬 인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돌봄 있는 의료와 건강 격차 완화를...
"이 대통령 공공 일자리 확충 정책방향 제시해야"
연구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같은해 12월 이를 반영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개정안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 상임감사 공개모집…업무·회계·재산 감사 업무 총괄
또한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이사회의 구성, 임원의 임면과 결격사유, 주무기관의 장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법의 내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를 이용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도를 마련함 - 요양기관이 요양ᆞ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금지행위 및 그 위반에 대한 조사권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