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23공포개정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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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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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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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276원안가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2인2019-0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61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업무상 재해 범위에 임신 중인 노동자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포함하며, 건강손상자녀의 질병 잠복기가 8년 이상인 경우가 많아, 종전 부칙을 '출생일 제한 및 제척기간 없이 최초 요양일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의 소멸시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피해자들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2-13
2205984법사위 통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5인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