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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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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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공 기관 중대재해 시 기관 장 해임 요구, 안전 활동 수준평가 본격화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 수준평가 예시 / 한국 수자원조사기술원. 지방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안전 에 대한...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행이다. 이는 지방 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키 위한 정부의...
도입 늦어지는 노동이사제…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4개 공단 은 정관과 운영 규정 개정 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지난 10월 이들 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가능케 하는 산재보상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노동이사제 도입 하세월…노동부 산하 기관 5곳 중 4곳 '진행중'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4개 공단 은 정관과 운영 규정 개정 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지난 10월 이들 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가능케 하는 산재보상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공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