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20본회의 심의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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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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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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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정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고, 설치 및 관리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며,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38공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정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고, 설치 및 관리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며,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2208306본회의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적 요건을 완화하며, 설치 및 관리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