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워터마크 의무·고영향 AI 집중관리…첫발 떼는 ‘AI 기본법’
플랫폼 고객상담 운영요건 강화…유해 정보 24시간 내 심의·차단 정부는 또한 2026년부터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상담 체계를 강화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불법스팸 방지"…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국회 과방위 통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부가통신 사...
"방통위 전체회의, 3인 이상 위원 참석해야 의결" 방통위법 개정안 상임...
개정안에는 또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정보 , 도박·사행성 정보 등의 삭제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ᆞ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정보를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징금, 등록 취소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ᆞ화약류 및 마약류의 제조 등과 관련된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