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항목을 세분화하여 가벌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민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상호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내용에 입주민등과 관리주체의 상생 및 관리주체의 노동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할 때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도록 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법 제명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 -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기존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하던 규정 중 필요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하고자 함 - 공공주택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공공주택에 공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 - 공공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준주택 등을 공공주택의 범위에 포함함 -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함 -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반영함 -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반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항목을 세분화하여 가벌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