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13상임위 심의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업 규제영향 ·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0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ntnews.co.kr2026-06-12중립
대형마트 휴무일? 이 마트 ·롯데 마트 ·홈플러스·코스트코 ‘단맛 할인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 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 법)이 외려 쿠팡 등... 이 밖에도 쓱닷컴은 좋은 베리 고르는 법 등 상품 관련 정보와 '베리 크림 베이글', '베리 요거트 바크' 등 레시피...
lecturernews.com2026-06-12중립
이 마트 ·홈플러스·롯데 마트 ·코스트코 휴무일, 6월 13일(토) 대형마트 ...
대형마트 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4년 1월 22일부터 정부가 대형마트 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
chosun.com2026-06-11중립
국민 10명 중 6명 “ 대형마트 영업시간 ·휴업 규제 풀어야”
유통산업발전법 은 대형마트 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해 왔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주말이 사실상 유일한 장보기 시간 인데 오프라인 마트 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