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업 규제영향 · 대형마트 의무휴업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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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형마트 휴무일? 이 마트 ·롯데 마트 ·홈플러스·코스트코 ‘할인 추석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 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 법)이 외려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독점만 불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통 업계는 “쿠팡에 저항할 힘이 생겼다”며 고무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어디까지…새벽배송, 커지는 '반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유통 환경을 반영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7%252F29%252F8031255%252Fhigh.jpg&w=3840&q=75)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
대형마트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 닷새 만에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배송과 영업시간 ·의무휴업에 이어 신규 출점 규제까지 손보려던 법안이지만, 전국 단위 적용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쇼핑 영업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