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록동색'의 선관위- 법원 체제 개판(改版/판갈이)해야!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선관위의 기형적인 인사 및 조직 구조에 있다. 각급 선관 위원 장은 현직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다. 명분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활용해 선거관리 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선관위, 헌법기관 명분 아래 투표율 조작까지
그런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투표율 통계 조작... 중앙선관 위원 장을 대 법관이 맡고 각급 선관 위원 장을 법관 들이 맡는 현행 구조는 선거 의 법적 중립성을...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대 법관이 나 법관이 선거관리위원 장과 위원 의 겸직 금지 방안에 대한 헌법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그가 밝힌 감사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사조직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원과 법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재고하려는 취지의 법안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재판기록 등이 담당 판사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되면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 - 이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함 - 재판기록의 공무상 비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관이 재판기록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 조항을 명기함 - 재판기록 유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관이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