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4508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제적 부담에 가로막힌 노인의 ‘숨 쉴 권리’ [한성호의 초고령사회 ...
sedaily.com2026-09-23중립

경제적 부담에 가로막힌 노인의 ‘숨 쉴 권리’ [한성호의 초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노인의 ‘호흡권’ 보장을 위한 공동 정책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 정책제안에는 치료와 예방 에 관한 과제가 담겼다. 치료 영역에서는 적정 표준치료에도 급성 악화가 반복되는 고위험 COPD...

[제약+] 셀트리온, 송도 생산시설 EU-GMP 갱신 완료 外
dealsite.co.kr2026-09-22비판

[제약+] 셀트리온, 송도 생산시설 EU-GMP 갱신 완료 外

이번 봉사활동은 폐박스를 재활용해 자원 순환에 기여하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아동들의 정서 지원 을... 관리 등 치매 예방 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담았다. 온라인 상영관 오픈을 기념해 참여 이벤트도 마련됐다....

[여경 코멘토] 9월 첫째 주 4명 활동···48건 지적·의견 무슨 내용?
womaneconomy.co.kr2026-09-12중립

[여경 코멘토] 9월 첫째 주 4명 활동···48건 지적·의견 무슨 내용?

코멘토들은 문장 속 오탈자와 가운뎃점 누락, 띄어쓰기, 문맥에 어울리는 접속사 및 어미 교체 등 교열... 기사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남겼다. 이 코멘토는 원문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709공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의 지원 정책 대상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7인2024-06-20
221040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2인2025-05-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