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4508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welfarenews.net2026-08-28중립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 홀로 사는 노인 , 장애인, 만성질환자, 야외에서... ■ 보호에서 권리로, 서비스에서 삶으로 먼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 에 관한 법률」...

[돌봄을 돌봄] ① '타인의고통'에 대리외상 시달리는 의료·복지현장
yna.co.kr2026-08-17중립

[돌봄을 돌봄] ① '타인의고통'에 대리외상 시달리는 의료·복지현장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보면, 연구진은 자살 예방 및 유가족 상담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사 5명을...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등 비밀이 보장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석왕 회장은...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ablenews.co.kr2026-08-14중립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보조기기의 지급 기준, 활동 지원 의 시간, 이동서비스의 배차, 교육 지원 의 지속성, 노동시장의 차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709공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의 지원 정책 대상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7인2024-06-20
221040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2인2025-05-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