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06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83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6698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10
2208577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대상 기관의 예측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25-0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70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의 증가와 시설 내 폭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3인2024-12-17
2208374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