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4505상임위 심의개정안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가상 세계를 넘어 물리적 현실로 진입한 ‘피지컬 AI’ - 규제 패러다임...
mk.co.kr2026-08-28비판

가상 세계를 넘어 물리적 현실로 진입한 ‘피지컬 AI’ - 규제 패러다임...

관리 하거나 AI 학습에 활용하려는 수요도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에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한 정보 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16개 지방정부, 지역언론 지원·광고집행 기준·소통 정책은?
mediatoday.co.kr2026-08-28중립

16개 지방정부, 지역언론 지원·광고집행 기준·소통 정책은?

경남도는 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해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밀착형 정보 제공 을 우선 집행한다고 했다. 방송매체의 경우 매체영향력(시청률·청취율·화제성), 프로그램...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골프장 안전 관리 법정교육 시행·참여 독려
queen.co.kr2026-08-28중립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골프장 안전 관리 법정교육 시행·참여 독려

이번 교육은 한국재난안전원이 진행했으며, 체육시설법 이해( 법령 및 주요 개정 사항), 골프장 안전사고 법정... 교육과 정보 를 제공 하며 골프장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퀸 유인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36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도입하고, 불법 표시ᆞ광고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며, 긴급한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신속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1-27
221618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허위 정보나 과장 광고가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고지 또는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1-2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