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02상임위 심의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0-0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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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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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89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7-21
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2219803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44본회의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법조 경력자로 변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상임화하며, 그 임기와 대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민전의원 등 12인2024-09-11
2209873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직제를 폐지하며, 사무총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