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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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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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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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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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법 개정사항(2025년 시행, 지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가. 농어업 (1)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 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이 법 시행 후에도 같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자와 운송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례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경유 자동차 사용 제한 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국회, '금융 소비자·취약계층 보호 3법' 등 11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2건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0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 발의) 등 제·개정 법률안 118건이라고 16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와 유사하며, 이들 운송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와 법 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 유지 및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 -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2028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 유지 및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